아시아 시장 데일리: 한국, 거래소 대주주 지분 15~20% 상한 두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준비 (2026/11/8)

  • 한국 금융위원회가 이번 달 공개를 목표로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을 마무리 중이며, 거래소 대주주 지분을 15~20%로 제한하고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할 예정이다.
  • 기존 거래소에는 지분 조정을 위한 1~2년 유예가 주어질 수 있고, 해킹·시스템 장애 시 운영자에게 무과실 책임을 지우는 규정도 도입된다.
요약

한국 디지털자산기본법, 거래소 대주주 지분 15~20%로 제한할 듯

한국 금융위원회가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 확정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이달 중 공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은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의 지분율을 **15~20%**로 제한하고, 현행 등록제를 완전한 인가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거래소에는 지분 구조를 조정할 1~2년의 경과 기간이 주어질 수 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는 은행 주도의 컨소시엄으로 구성될 전망이며, 새로운 책임 규정은 해킹이나 시스템 장애 시 직접적인 과실이 없더라도 운영자에게 보상 책임을 지우게 된다.

바이낸스, 신임 CFO에 저스틴 옉 선임…카이저 응 퇴임

바이낸스가 저스틴 옉(Justin Yek)을 새 최고재무책임자(CFO)로 선임했다. 카이저 응(Kaiser Ng)의 후임으로, 그는 다른 기회를 찾아 회사를 떠난다. 옉은 크로스보더 결제 기업 에어월렉스(Airwallex)에서 재무 담당 부사장을 지냈고, 모건스탠리의 동남아시아 기술 투자은행 부문을 이끌었다. 씨티그룹에서도 근무한 경력이 있는 그는 풍부한 기관 금융 경험을 바탕으로, 갈수록 복잡해지는 글로벌 규제 환경에 대응해야 하는 거래소에 합류하게 됐다.

인도 집행국, 코인DCX·델타 익스체인지 사업장 압수수색

인도 집행국(Enforcement Directorate)이 외환관리법(FEMA)에 따라 코인DCX와 델타 익스체인지와 연관된 3개 사업장을 압수수색했다. 당국은 두 플랫폼이 암호화폐 토큰 파생상품과 실물자산(RWA) 토큰과 관련된 대규모 무허가 국경 간 금융 거래를 중개했으며, 거래 규모가 수조 루피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코인DCX는 전면 협조했으며 거래와 입출금은 정상 운영 중이라고 밝히고, 인도 금융정보국(FIU)에 등록된 사실을 언급했다.

홍콩 SFC, '크립토'·'거래소' 용어의 오해 소지 사용 제한 추진

홍콩 증권선물위원회(SFC)가 증권선물조례와 자금세탁방지 규정의 개정안을 담은 컨설테이션 결과를 발표했다. 개정안은 무인가 기관이 특정 명칭을 사용해 자신의 사업이 SFC의 규제를 받거나 거래소, 결제소,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과 관련이 있다고 대중이 오해하도록 만드는 행위를 금지한다. **'크립토(crypto)'**와 **'거래소(exchange)'**를 포함한 용어들이 제안된 제한 대상에 포함돼, 홍콩 내 무인가 운영자들에 대한 명칭 규제가 한층 강화된다.

OKX CEO, FinCEN 조치 언급하며 MEXC에서 직접 이체 말라고 경고

OKX 창업자 겸 CEO 스타 쉬(Star Xu)는 이용자들에게 당분간 MEXC에서 OKX로 자금을 직접 이체하는 것을 피하라고 촉구하며, FinCEN의 특별조치에 대응해 금융 제재와 유사한 수준의 리스크 관리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확인했다. 문제 플랫폼에서 유입된 자금은 검토를 위해 동결될 수 있고, 관련 계좌는 추가 조사를 받을 수 있다. 쉬는 OKX가 FinCEN의 30일 유예 기간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훨씬 앞서 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X에서 홍보되는 TradingView '크랙' 프리미엄, 암호화폐 지갑 탈취 가능성

X의 @cryptotrice 계정은 지난 10월 중순부터 이른바 '리버스 엔지니어링으로 크랙한 버전'의 TradingView 프리미엄을 반복적으로 홍보해 왔으며, 일부 게시물은 조회수 30만 회를 넘었다. 이 소프트웨어는 비밀번호로 보호된 압축 파일을 내려받고 키젠(KeyGen)으로 라이선스 코드를 생성하는 방식을 요구한다. 다수의 이용자는 이 애플리케이션이 계정 자격 증명과 암호화폐 지갑을 탈취하기 위한 악성코드일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고, 일부는 압축을 푸는 즉시 백신 프로그램이 이를 탐지해 삭제했다고 전했다.

대만 사찰 주지와 아들, 암호화폐로 약 230만 달러 자금세탁 혐의

대만 이란현 둥린사를 수사하던 당국은 명상실 밖 자갈 아래에 묻힌 10여 개의 철제 상자를 발견했으며, 그 안의 금과 은은 시가 3억3천만 신타이완달러(약 700만 달러)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지 창칭위(Chang Ching-yu)와 출가한 그의 아들은 기부금을 유용하고 사찰 자금을 개인 계좌로 이체했으며, 그 수익을 가상화폐와 귀금속 구매를 통해 세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은 현재도 수사가 진행 중이다.

저스틴 선, 재산 분쟁 소송 산시성 고등법원 회부 준비

트론 창업자 저스틴 선은 자신의 재산 분쟁 사건이 산시성 고등인민법원에서 심리되도록 신청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선은 징(景)씨 성을 가진 연예인과 그 부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며, 소송 목적 금액은 3000만 위안(약 450만 달러)을 넘는다. 사건은 정식으로 접수됐다. 분쟁 금액을 대신 물어줄 의향이 있는 사람이 많다는 온라인 반응에 대해, 선은 그런 사람들도 소송에 추가할 수 있다고 농담했다.

말레이시아 3개 은행, 동시에 서비스 장애 발생

말레이시아의 뱅크 시판난 내셔널(Bank Simpanan Nasional), 뱅크 이슬람(Bank Islam), 뱅크 라캇(Bank Rakyat)이 11월 6일 서비스 문제를 겪으며 은행 간 ATM 출금, 모바일 앱 접속, 공식 웹사이트 이용이 영향을 받았다. 뱅크 시판난 내셔널은 ATM 장애의 일부 원인을 높은 거래량으로 설명했고, 뱅크 이슬람은 자사 앱과 안드로이드 17의 호환성 문제를 지적했다. 현재까지 사이버 공격의 증거는 없으며, 당국은 이번 사건들이 서로 연관됐는지 확인하지 않았다.

바이낸스 공동창업자 허이, 플랫폼 간 이체 실수 이용자에 개인 보상

바이낸스 공동창업자 허이(Yi He)는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두 현지 법정화폐 플랫폼 사이에서 자금을 잘못 이체한 이용자에게 개인적으로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그녀는 바이낸스가 메인 플랫폼과 별개의 제품 구조를 가진 3개의 완전히 독립적인 현지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어 혼동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재발 방지를 위해 바이낸스 페이는 이체 시 3단계 확인 절차를 추가할 예정이다. 허이는 또한 커뮤니티에 제품 개선 아이디어를 요청하며, 일주일 내 선정된 우수 제안 10건에 각각 1 BNB를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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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sia Market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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