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News 7월 15일 소식, 한국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한국 국세청이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준비 작업을 가속화하고 있다. 여기에는 디지털자산종합과 신설과 가상자산 통합분석시스템 구축 추진이 포함된다. 하지만 가상자산세 폐지를 위한 5만 명 국회 국민동의 청원은 아직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해 논의가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다. 현행 세제에 따르면 가상자산 투자 수익은 250만 원을 공제한 후 22% 세율로 과세된다. 반면 주식 투자자는 거래소에서 주식을 매매할 때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고, 가상자산 손실은 다음 해로 이월 공제도 불가능해 불공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관련 논의는 7월 말 정부의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한국 국세청,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준비 추진, 국회는 관련 세제 폐지 논의 여전히 교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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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A一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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