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세청,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준비 추진, 국회는 관련 세제 폐지 논의 여전히 교착

PANews 7월 15일 소식, 한국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한국 국세청이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준비 작업을 가속화하고 있다. 여기에는 디지털자산종합과 신설과 가상자산 통합분석시스템 구축 추진이 포함된다. 하지만 가상자산세 폐지를 위한 5만 명 국회 국민동의 청원은 아직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해 논의가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다. 현행 세제에 따르면 가상자산 투자 수익은 250만 원을 공제한 후 22% 세율로 과세된다. 반면 주식 투자자는 거래소에서 주식을 매매할 때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고, 가상자산 손실은 다음 해로 이월 공제도 불가능해 불공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관련 논의는 7월 말 정부의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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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A一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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