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정부 지출에 블록체인 기반 예치 토큰을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PANews는 4월 16일 뉴스시스(Newsis)를 인용해 한국 정부가 정부 부처 운영비 결제 방식을 신용카드에서 블록체인 기반 예치 토큰으로 전환하는 시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사업은 정부정책조정실 주관의 2026년 기획 규제 샌드박스 사업인 "블록체인 디지털 화폐 기반 국고 집행 시범 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번 시도는 재정부가 블록체인 기술을 국고 지출에 적용하려는 두 번째 사례입니다. 앞서 지난달에는 예치 토큰을 활용한 전기차 충전소 설치업체 보조금 지급 시범 사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현행 국고관리법은 공무 지출을 정부 발행 카드(신용/직불 카드)로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예치 토큰 사용이 제한적입니다. 이번 규제 샌드박스는 검증의 기반을 마련합니다. 정부는 예치 토큰을 공무 지출에 활용하면 사용 기간 및 업종을 미리 설정하여 투명성을 높이고, 중개자 없는 결제 구조를 통해 중소기업의 거래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범 사업은 우선 세종시에서 시행되며, 올해 4분기에 정식으로 도입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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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A一线

이 내용은 시장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하며, 투자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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