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뉴스는 4월 22일 이데일리를 인용해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특별전담단 김현정 의원이 6월 지방선거 이후 디지털자산 관련 스테이블코인 기본법(2차 입법)을 제출하고, 같은 시기에 법안 소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김 의원은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등 논란이 되는 부분들이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 않아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신임 한국은행 총재 신현송이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만큼,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이 최종적으로 통과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특별전담단은 지방선거 이후 신현송 총재와의 면담을 검토 중이다. 김 의원은 또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와 원화 스테이블코인 관련 시스템을 사전에 개선하고, 국제규제에 부합하는 세제 체계를 구축하며, 디지털자산 범죄 대응 인프라를 효과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6월 총선 이후 스테이블코인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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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A一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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