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항소법원은 암호화폐 은행인 커스토디아가 연방준비제도에 자사 마스터 계좌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하도록 강요할 권리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PANews는 11월 1일,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미국 제10순회 항소법원이 와이오밍에 본사를 둔 암호화폐 은행인 커스토디아가 연방준비제도에 자사 마스터 계좌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하도록 강요할 권리가 없다고 판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작년에 하급법원이 커스토디아에 불리하게 내린 판결을 지지한 것입니다.

커스토디아는 2022년 연방준비제도(Fed)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처음에는 연준이 자사의 마스터 계좌 신청에 대한 평가에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연준이 신청을 기각하자 커스토디아는 소송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커스토디아는 연준이 마스터 계좌 신청을 거부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작년 연방 판사는 커스토디아의 소송을 기각하며 연준이 모든 적격 예금기관에 마스터 계좌를 부여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후 커스토디아는 항소했고, 세 명의 판사로 구성된 재판부는 올해 1월 양측의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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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A一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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