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최초 AI 지도 저작권 침해 소송 판결

PANews는 6월 28일 베이징 통저우 법원이 인공지능을 이용한 모델 생성과 관련된 저작권 침해 사건의 첫 번째 심리를 진행하고 판결을 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뤄 씨 등 4명은 인공지능 도구를 이용해 타인의 원화를 미세 조정하고, 퍼즐 제품을 대량 생산 및 판매하여 27만 위안 (약 3억 2천만 원) 이상을 불법으로 챙겼습니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유기징역과 벌금형을 선고하고, 법에 따라 불법 소득을 몰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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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A一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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