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입법 논의는 지방선거 이후 공식적으로 시작될 예정입니다.

PA뉴스는 4월 16일 서울경제신문 보도를 인용해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이정문 위원장이 기자회견에서 6월 3일 지방선거 이후 디지털자산 기본법 논의를 공식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우선 관련 법안을 4월 27일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는 입법 방향에 대한 내부 협의를 완료했으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과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연합의 은행 지분 50% 이상 보유 의무화에 반대하고, 1차 입법 단계에서는 지분 제한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가 법안 제출을 미룰 경우, 특별위원회가 먼저 법안을 제출하고 정부 제안 발표 후 추가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 청문회에서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언급한 것을 환영하며, 스테이블코인이 기본 통화 원칙에 위배된다는 기존 입장을 바꾼 것은 향후 입법 논의에 더욱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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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A一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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