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는 해킹 피해를 입은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해 도난당한 금액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1월 9일, PANews는 서울경재의 보도를 인용하여 한국 금융위원회(FSC)가 해킹 피해를 입은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해 도난 자산의 최대 10%까지 벌금을 부과하는 새로운 법안을 마련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법안은 2025년 11월 업비트(Upbit) 해킹 사건으로 3,600만 달러가 유출된 것을 계기로 마련되었습니다. 당시 이 법안이 시행되었다면 벌금은 360만 달러에 달했을 것이며, 이는 현재 상한선인 45만 6천 달러를 훨씬 웃도는 금액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거래소가 기존 금융기관과 동등한 수준의 IT 보안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한편, 연간 ​​매출액의 3%를 벌금으로 부과하는 또 다른 법안도 논의 중이며, 이 법안의 구체적인 방향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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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A一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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